한국의 주요 자살 요인과 예방 정책

한국은 높은 자살률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0명으로, 201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2배 높지만,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1.8배 더 많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로 인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출처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 주요 자살 요인

 

자살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적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다. 자살은 주변인의 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약 5조4000억원) 또한 초래하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자살률이 높은 이유

 

우선,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재시도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에 비해 약 25배 높다고 한다. 이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개방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살 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에서는 자살 사망자의 92.3%가 사망 전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와 성공에 대한 과도한 열망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 직장,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 변화와 교육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 자살 자가 검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는 여러가지 자가검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자살에 관해 자가 검진도 할 수 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입력한 정보는 검진에만 사용되며 따로 수집하진 않는다고 한다.

 

자살 자가검진 바로가기

 

 

▶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한편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023년 4월 14일에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되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국민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5년 내에 자살률을 3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2년마다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을 검사하며,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살 위험군이 발견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며, 이들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한다.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트라우마 대응과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현재 유선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을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으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와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로 운영할 계획이다.